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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18조의2) 신설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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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5-10 조회수 : 1,872회

본문

`17.4.18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는데, 관련하여 제18조의2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18조의2


가. 특정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자료를 처리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는 해당 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시설 등에 게시ㆍ비치하여야 함

 

질문1 :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은 무었은지요?
- 폐기물 분류코드 등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질문2 : 작성대상에 해당된다면,,
폐기물 원료(염산,황산 등)의 MSDS를 게시·비치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폐기물 상태(즉 혼합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비치해야 하는지요?
- 유해성 정보자료, 샘플이 있다면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3 : 폐기물 상태(즉 혼합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해야 한다면,
기관은 어디며? 건당 비용이 대충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질문4 : 만약 스스로 유해성 정보자료를 만들고자 한다면 관련교육이 계획되어 있는지요?

 

질문5 : 관련 법규설명회가 계획되어 있는지요??

 

적용시점이 1년 후부터이지만, 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하는 당사의 경우, 빠른 준비가 필요하여 급히 문의드립니다.

 

 

 처리결과

관리자님의 댓글

○ 귀하의 질의사항은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2017.4.18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18.4.18일부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비치), 처리업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성대상 폐기물, 작성방법, 작성 전문기관 등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2015.12월 환경부에서 발간한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가이드라인」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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