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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실습시 사용한 주사기등 처리방법

페이지 정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9-05-15 조회수 : 168회

본문

본 기관은 간호대학 실습을 실시하는 부서로, 실제 환자가 아닌 시뮬레이터(인간과 유사한 기계)를 이용하여 수액세트, 주사바늘, 거즈 등과 같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을 이용하여 간호대학 학생들의 실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안법)에 의거하여 연구실로 분류되어 연구실 정기안전점검도 받고 있고, 정기점검시 저희가 사용하는 주사바늘은 손상성폐기물로, 수액세트, 거즈 등은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폐기물 박스에 사용개시일을 기재하고 최초사용일로부터 의료폐기물은 15일을, 손상성 폐기물은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실제 환자의 체액이 묻지 않아 감염가능성이 전혀 없는 주사바늘, 수액세트, 거즈 등을 폐기물 관리법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관리해야 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 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모품은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으며, 모두 기계를 사용하여 연습하므로 감염의 가능성이 없는데 의료용 폐기물로 간주하여 폐기해야 합니까?
2. 대학에서 병원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실습을 하기 위해 손상성 폐기물 박스와 의료용 폐기물 박스를 실습장소에 비치해야 하는 경우, 실습시에만 학생들이 주사바늘은 손상성 폐기물로 버리고, 거즈는 의료용 폐기물로 버리는 연습을 하고 실습을 마친 후 모아서 일반쓰레기로 버릴 수 있나요?
3. 의료용 폐기물로 폐기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4. 의료용 폐기물로 간주해서 폐기해야 한다면 10개 이상의 실습실에 비치된 폐기물 박스마다 사용개시일을 작성할 경우 기한내 폐기하기 어려우므로 실습실내에 비치된 폐기물 박스는 실습용으로 두고 사용개시일을 적지 않고,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폐기하는 박스에만 사용개시일을 작성하여 관리해도 되나요?

저희 대학과 같이 많은 실습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답변주시면 학회 등에서 폐기물처리방법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관리자님의 댓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4-418872)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안내(답변)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간호대학 실습 후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해당여부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질의하신 기관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해당되고, 발생되는 폐기물이 같은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이라면 의료폐기물이므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만약,「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의료폐기물이 아닌 경우 사업장폐기물(일반, 생활계)에 해당되며, 사업장폐기물 중「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1(지정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이므로 폐기물의 성상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폐기물의 분류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기관이 위에서 언급한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 해당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해당되지 않을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성상에 따라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동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폐기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자원순환에서 검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노시민주무관(044-201-736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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