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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보증보험과 공제조합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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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9-09-06 조회수 : 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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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에 따라 폐기물 방치를 막기 위해 처리이행 보증보험이나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처리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중 보험 가입기간이 끝나는 종료일 30일 이전에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으로 변경 가입할 수 있는지요?
가입할 수 있다면 기존 처리이행 보증보험 업체, 관할지자체, 배출자신고 지자체(처리업체 자격 증명을 위해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 지자체)에는 각각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기존에 가입해 있던 처리이행 보증보험 업체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난 후 그 가입사실을 알려서 보증보험 해지를 요구해야 하는지요? 보증보험과 공제조합을 이중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어 기존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관할지자체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가입한 후 공제증서 원본을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A라는 처리업체가 처리자로 폐기물 배출자신고가 된 모든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처리결과

관리자님의 댓글

□ 민원제목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방법 관련문의(`19.7.16 김**)
❍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에 따라 폐기물 방치를 막기 위해 처리이행 보증보험이나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의 1) 폐기물 처리 업체가 처리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중 보험 가입기간이 끝나는 종료일 30일 이전에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으로 변경 가입할 수 있는지요?
❍ 가입할 수 있다면 기존 처리이행 보증보험 업체, 관할지자체, 배출자신고 지자체(처리업체 자격 증명을 위해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 지자체)에는 각각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기존에 가입해 있던 처리이행 보증보험 업체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난 후 그 가입사실을 알려서 보증보험 해지를 요구해야 하는지요? 보증보험과 공제조합을 이중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어 기존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 (질의 2) 관할지자체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가입한 후 공제증서 원본을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지요?
❍ (질의 3) 그리고, A라는 처리업체가 처리자로 폐기물 배출자신고가 된 모든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 회신내용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앞으로도 환경보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방법 관련문의”로 이해됩니다.
❍ (질의 1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해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종료일 전 30일 안에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질의 2, 3에 대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분담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등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폐자원관리과 은준기 주무관(044-201-73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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