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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자가처리시설 설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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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9-09-06 조회수 : 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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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요양병원 의료폐기물 자가처리시설(소각기)설치 관련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하루에 200kg정도의 의료폐기물이 발생하여 전문수거처리업체에 의탁하여 처리를 하고 있으나 가격상승등 비용부담이 되고 있는상황 입니다.
몇일전 LKE라는 업체에서 의료폐기물 소각기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업체에 방문하여 소각기 샘플등을 확인하고 제품에 대한 성적서(첨부파일참조)를 확인후 병원에 설치를 생각중입니다.(시간당 25kg 용량)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위LKE업체의 폐기물 처리소각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시 국토법에 의한 입지제한 여부?

2.본시설이 시험성적서상 대기배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3.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신고시 시설에 대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상에 적시되어있는 소각시설에서 위시설이 일반소각시설인지? 아니면 고온소각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 질의내용에 대해 답신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처리결과

관리자님의 댓글

○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1AA-1908-010118)은 "의료폐기물 자가처리시설(소각기)설치"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자신의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후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시간당 처분능력 25킬로그램 이상의 소각시설만 설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와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되며,
- 이 경우 소각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동 법률을 비롯한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경우에만 설치․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준식 주무관(044-201-736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36조(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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