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사체처리 관련 > 환경부 민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HOME > 민원정보 > 환경부 민원

 

 

동물의사체처리 관련

페이지 정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9-09-06 조회수 : 87회

본문

○ 안녕하세요, 의료폐기물 관련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 폐기물관리법 및 의료폐기물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동물사체는 조직물류에 해당되고 이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걸로 압니다. 동물병원에서 자연사하든 의료행위과정에서 죽는 모든 동물사체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건지 첫째 알고 싶습니다.
○ 둘째로,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보면,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동물사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모든 동물사체가 의료폐기물이고 둘째 질문에 대한 답이 가능하다면 동물장묘업체에서는 의료폐기물도 처리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 빠른 답변 바랍니다

 

 

 처리결과

관리자님의 댓글

○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1AA-1908-206470)은 "의료폐기물 분류"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되며, 「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은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므로,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동물의 사체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동물의 사체는 그 동물의 주인이 요구할 경우 동물의 주인에게 인도할 수 있으며(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이 경우 동물의 사체는 「동물보호법」제15조제2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준식 주무관(044-201-736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끝.


접속자집계

오늘
266
어제
221
최대
663
전체
391,844
그누보드5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정책 책임의 한계와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kiwaa.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34540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 1297번길 9, 602-1호(용전동, 종근당빌딩)
전화번호 042-623-5553~4 / 팩스 042-623-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