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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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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태성 작성일 : 2019-08-07 조회수 : 1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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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지도점검 과정 중 합성수지 용기 겉면에 배출자, 사용개시일, 수거자 적는란에
수거자가 기입이 안되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골판지용기는 주문제작해서 나오는거라 수거자 회사명이 프린팅되어 나오는데
합성수지용기는 주문제작이 아니고 물건을 타 병원에서도 물건을 받아오는거라 수거자에
프린팅 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배출자가 수거자에 회사명을 꼭 기입을 해야한다는 법령이 있나요??
만약에 기입을 해야된다면 배출부서에서 해야되는지, 환경관리담당자가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발생량이 한두개도 아닌데,,,,

 

답변 | 본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며,유사사례인 경우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않은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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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서는 의료폐기물의 분류, 또는 의료폐기물 해당여부 등 의료폐기물에 관한 질의에 한해서만 환경부 민원 및 폐기물관리법을 참고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 본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공신력 있는 답변, 또는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 환경과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일반민원(질의응답)을 이용해주시거나 또는 폐자원관리과 노시민 주무관(044-201-7361)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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