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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개원했습니다. 의료폐기물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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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니나노나니 작성일 : 2019-05-22 조회수 : 1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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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보관할때 구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 현재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에 준비해야할 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본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며,유사사례인 경우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나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3. 5. 31., 2015. 7. 29.>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가. 오니(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粉塵),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자기조각(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마. 폐유독물질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사.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7.>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으려면 수탁자가 발급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나 폐기물처리계획서에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이나 확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이나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그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8. 4., 2014. 1. 17.>

④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30., 201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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