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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공포번호 게시일 첨부 조회수
54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출지역책임처리관련) 23.04.14 2023-04-19 235
53 행정예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개정(안 2023-01-19 2023-03-24 첨부파일 336
52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공고제2022-368호(22.7.4.) 2023-03-24 첨부파일 362
51 행정예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2-157호(22.3.6.) 2023-03-24 첨부파일 342
50 입법예고 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2022-112호(22.3.4) 2023-03-24 첨부파일 260
49 행정예고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21.12.24) 2023-03-24 첨부파일 453
48 입법예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1.12.10) 2023-03-24 첨부파일 223
47 행정예고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21.11.01.) 2023-03-24 첨부파일 187
46 행정예고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2021-0605(21.8.24) 2023-03-24 첨부파일 151
45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법무부공고제2021-215호(21.7.12) 2023-03-24 첨부파일 176
44 입법예고 방치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 (21.7.26) 2023-03-24 첨부파일 176
43 행정예고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 2021-0417 (21.6.2) 2023-03-24 첨부파일 206
42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려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1-65호(21.2.5) 2023-03-24 첨부파일 208
41 입법예고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 의안번호9888 2021-05-10 첨부파일 2339
40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5415 2020-11-23 첨부파일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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