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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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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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0-07-29 공고번호 : 2020-0672 조회수 : 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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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요약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련 업무의 권한을 위임(안 제37조제3항제5)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정기점검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명령 등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과태료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8)

스스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 보고를 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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