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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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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17-12-29 공고번호 : 환경부령 제732호 조회수 : 6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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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 [환경부령 제732호, 2017.12.29., 제정] 

 

◇ 제정이유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ㆍ소비ㆍ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폐기물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제품ㆍ원료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재인정 기간을 정하고,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재인정 기간(안 제7조 및 제8조)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순환자원 인정신청서에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순환자원 인정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10일 전까지 다시 인정을 받도록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재인정 기간을 정함.


  나. 자원순환 통계조사(안 제10조)
    한국환경공단, 시ㆍ도지사 등은 자원순환 실태조사를 5년마다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실시하고, 폐기물 발생ㆍ처리 및 순환이용 현황 조사를 1년마다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실시하도록 자원순환 통계조사의 실시 방법 및 조사 항목을 정함.

 

  다.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 등의 선정 기준(안 제16조)
    환경부장관은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등의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이 되는 경우의 순환이용 현황 및 순환이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도록 선정 기준을 정함.

 

  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안 제19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한국환경공단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의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도록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을 정함.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문파일은 조합 홈페이지 [법령정보] 메뉴 중 [제 · 개정고시] 메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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