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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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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19-12-31 공고번호 : 환경부령 제843호 조회수 : 1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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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 2019.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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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ㆍ운영하고, 안전화 등 보호 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등의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정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점검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쇄형 매립시설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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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령 제84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를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ㆍ공정 및 재활용 유형(폐기물 등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ㆍ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목록
        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사업자별 현황 자료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로 하고,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6조의4(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2월 31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2월 말일까지
      ②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각시설[종전의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처분대상 폐기물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당시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4 제2호 51-02-09 다음에 51-02-10 및 51-02-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02-10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에 한정한다) 폐수처리오니
      51-02-11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에 한정한다) 공정오니

    별표 4의2 제3호가목4) 중 "가축"을 "가축(지렁이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도로기층재"를 "도로기층재ㆍ채움재"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 51-02-09란 다음에 51-02-10란 및 51-02-1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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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의3 제2호 51-15-0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1"을 "R-2-1, R-2-2"로 하고, 같은 호 51-15-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1"을 "R-2-1, R-2-2"로 하며, 같은 호 51-20-03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2"를 "R-4-2, R-4-3"으로 하고, 같은 호 51-20-13의 재활용 유형란 중 "R-1-2"를 "R-1-2, R-2-2"로 하며, 같은 호 51-22-0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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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의3 제2호 51-22-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2"를 "R-2-2, R-4-2"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가목1)나)(4)(나) 중 "육안으로 보았을 경우 표면에서"를 "표면에"로, "검게 묻어나지 않아야 하며"를 "묻어 있지 않은 것만을 재활용해야 하며"로 하고, 같은 목 2)가)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폐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구조물의 평가를 위해 제조된 공시체(供試體: 재질 시험을 위한 콘크리트 조각)를 화단 경계석, 계단용, 토사유출 방지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 과정에서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되고 성상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별표 5의3 제2호가목2)나)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철도용 폐받침목(철도역사에서 배출된 폐받침목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해야 한다.
                (가) 목재 폐받침목의 표면에 묻어 있는 기름, 페인트 등과 같은 이물질을 세척 등을 통해 모두 제거해야 하며, 철도시설의 노반보강용, 선박 제조시설의 받침용, 계단용 또는 조경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계단용 또는 조경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크레오소트유 등 방부제 또는 약품 등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만을 재활용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폐받침목의 표면에 묻어 있는 기름, 페인트 등과 같은 이물질을 세척 등을 통해 모두 제거해야 하며, 야외 계단용 및 바닥재용, 노반ㆍ경사면 등 보강용, 산업시설ㆍ선박제조시설ㆍ중장비 등 받침용, 기초석ㆍ제방 및 인공어초용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가)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1)나) 중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1)가)(3) 중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을 "포함한다), 토사세척시설, 또는 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분리ㆍ세척하는 과정"으로 한다.
              (13) 무기성오니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유형의 용도에 사용되는 골재제품으로 재활용 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라목1)가)(3)의 기준에 적합한 무기성오니만 사용해야 한다.

    별표 5의4 제2호가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별표 4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인지 여부 등을 사전 분석ㆍ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분석ㆍ확인 결과를 배출자(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 배출자가 재활용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2)에 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매립시설 상부는 시설물 등으로 덮는 형태로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 다만, 매립시설 인근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위치하거나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주변 환경 여건 등으로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ㆍ허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1 제2호나목2)에 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별표 16 제7호 중 "별표 4의2 제1호가목1)ㆍ나목1)"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자 또는 같은 표 제1호나목1)"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 중 "용도로"를 "용도와 어업용 도구로"로 하며, 같은 표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폐콘크리트 공시체(供試體)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화단 경계석, 계단용, 토사유출 방지턱으로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는 자

    별지 제4호의2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ㆍ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
          (1)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목록
          (2)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사업자별 현황 자료

    별지 제4호의8서식 중 용역원가의 경비란의 "기타 법정경비"를 "기타 경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나목2)타) 및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기준 변경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설치한 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추어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67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5조(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2호나목2)타)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5조제1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한 경우
      3.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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