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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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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0-05-27 공고번호 : 환경부령 제868호 조회수 : 1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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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 [환경부령 제868호, 2020. 5.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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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도록 하며,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절차 및 방법과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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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령 제86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27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3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

    제14조의6제4항 중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를 "신청인(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인을 말한다)에게 발급해야"로,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해야"로 한다.

    제16조의7을 제17조의2로 하고, 제1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7(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나.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제6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라 한다)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3. 수탁자와 서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가.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나. 계약 기간 및 위탁 비용
        다.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4. 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7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3.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粉塵),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내화물, 도자기조각(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마. 폐유독물질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사.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을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다음"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6조의5제2항"을 "제17조의2제2항"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내용"으로, "제16조의5제2항"을 "제17조의2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8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어"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의4 중 "별표 5의7"을 "별표 5의8"로 한다.

    제19조의5제2항 중 "별표 5의8과"을 "별표 5의9와"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란 계량값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의 입력방법 및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제28조제3항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받은 보관용량(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1항 전단"으로, "진행여부"를 "진행 여부"로 한다.

    제32조 중 "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법 제25조제9항제5호"로 한다.

    제34조의10부터 제34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10(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①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2. 폐기물 처분업
        가.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 재활용업
        가.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확인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그 결과를 적어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제1항 각 호의 조건 충족 여부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11(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6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12(결격 사유) 법 제26조제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2.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허가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승계신고인"이라 한다)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승계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 또는 승계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2.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3.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④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별표 7에 따른 기준
      2.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별표 9에 따른 기준
      3. 폐기물처리 신고자: 별표 17에 따른 기준
      4. 전용용기 제조업자: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⑤ 법 제33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2. 허가신청인 또는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절차에 관하여는 별표 6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를 "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의 2배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2. 법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 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③ 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을 말한다.
    제68조의3(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과 주소
      2.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이행계획량
      2.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3. 조치명령을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 이행실적
      2. 조치 미이행량ㆍ사유 및 향후 이행계획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이행계획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이행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17조 및 별표 5의7 제2호에 따른 확인
      2.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장치ㆍ장비 또는 설비의 확인 및 점검(원격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
        나.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적정 여부 확인 및 점검
      3.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4. 다음 각 목의 시스템에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의 연계ㆍ분석 및 평가
        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5.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관련된 실태 조사 및 제도 연구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정보통보서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보내야 한다.
      ④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제3항에 따른 정보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별표 4의3 제1호 02-01-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1, R-4-9"를 "R-4-9"로 하고, 같은 호 02-01-06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1, R-4-9"를 "R-4-9"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51-12-0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3"을 "R-3-3, R-3-4"로 하고, 같은 호 51-20-01, 51-20-02 및 51-20-03의 재활용 유형란 중 "R-9-3"을 "R-9-3, R-9-5"로 하며, 같은 호 51-38-0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5, R-4-9"를 "R-4-9, R-5-3"으로 하고, 같은 호 51-38-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5"를 "R-5-3"으로 하며, 같은 호 51-38-03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5, R-4-9"를 "R-4-9"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91-02-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5, R-5-1"을 "R-5-1"로 하며, 같은 호 91-15-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7-1"을 "R-4-2, R-7-1, R-7-2, R-7-3, R-7-6"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다목3)라) 중 "천재지변이나"를 "제17조 및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거나 천재지변 또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6) 및 같은 표 제5호다목1) 중 "천재지변"을 각각 "제17조 및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가목1)나)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2)가)(5)를 삭제한다.
              (5) 폐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구조물의 평가를 위해 제조된 공시체(供試體: 재질 시험을 위한 콘크리트 조각)를 화단 경계석, 계단용, 토사유출 방지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 과정에서 폐기물의 원형이 유지되고 성상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별표 5의3 제2호라목1)가)(6) 본문 중 "2년"을 "2년(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1)라)(4)(나) 중 "5년간"을 "5년간(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2)가)(2) 중 "폐유"를 "폐유나 폐식용유"로 한다.

    별표 5의7 및 별표 5의8을 각각 별표 5의8 및 별표 5의9로 하고, 별표 5의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제목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제20조제2항 관련)"를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은"을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본문 중 "인계ㆍ인수내용"을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로, "입력하여야"를 "입력ㆍ전송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내용"을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나목 단서, 다목 본문 및 라목 전단 중 "처리자"를 각각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을 "사항 입력과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으로 한다.
      4. 사업장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별표 7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되는 계량값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해야 한다.

    별표 8 제1호라목 중 "제17조제1항"을 "제16조의7제1호"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7 및 제17조 각 호에 따른 위탁자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별표 8의6 및 별표 15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 제3호나목6) 중 "제2호나목2)아)"를 "제2호나목2)자)"로, "같은 목 2)라) 및 마)"를 "같은 목 2)라) 및 바)"로, "입구"를 "유입구"로 한다.

    별표 21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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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중 "제17조"를 "제16조의7제1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6서식, 별지 제34호의3서식 및 별지 제3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2호서식 중 시설 및 장비 명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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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7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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