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활동지침 [시행 2014. 1.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3-9호, 2013. 12. 24., 타법개정]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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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시행 2014. 1.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3-9호, 2013. 12. 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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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9-03-26 조회수 : 2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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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단체활동에 관한 일반지침

아래에 열거된 사항은 사업자단체의 활동 중에서 흔히 나타나는 법위반 유형을 제시한 것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도 공정거래법상 위반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과 허용되는 사항"은 사안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위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가격, 수량, 거래조건, 거래상대방의 결정 등 모든 사업활동은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할 때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단체가 문서·구두 등의 수단과 강요·요청·권고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구속하거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가 타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와 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경우도 포함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9)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10)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1)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12)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13) 기타 행정지도 등에 관한 행위

 

-일부발췌-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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