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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제·개정법령 게시판 내 결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새창

    【제정·개정이유】◇ 개정이유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을 납부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고 불법폐기물 대책까지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임.이에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 처리시설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9 09:17:5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새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0. 5. 27.] [환경부령 제868호, 2020. 5. 27.,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도록 하며,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27 10:00:1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새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 2019. 12. 31.,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ㆍ운영하고, 안전화 등 보호 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등의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31 09:56:55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새창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684호, 2020. 5. 19.,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정하며,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대상자가 폐기물을 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19 09:54:12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새창

    폐기물관리법[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최근 재활용업체 사업장 등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대부지 및 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도피하는 등 폐기물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부적정처리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반입정지명…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26 14:00:1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새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0. 29.] [환경부령 제830호, 2019. 10. 29.,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종전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던 것을,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는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다른 사업장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수집ㆍ운반하도록 하고, 의료기…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0-29 11:02:23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새창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3호, 2019. 10. 29.,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종전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던 것을,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함으로써 배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관련 실태조사 업무를 폐기물 관련 지도 및 조…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0-29 09:15:25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새창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10.19.] [대통령령 제28365호, 2017.10.1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 및 신고제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이와 연계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부칙이 영은 2017…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17 09:21:28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새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10.19.] [환경부령 제715호, 2017.10.19.,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 및 신고제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서식을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문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19 10:38:51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새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6.12.30.] [환경부령 제683호, 2016.12.30., 일부개정]1. 개정이유 폐목재의 재활용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폐목재 보관기관을 연장하고,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임목폐목재, 제재부산물 및 목재가공 공장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중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인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의 설치기준ㆍ검사기준ㆍ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목재 보관기간 연장(안 제31조제1항제…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12-30 0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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